[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4.2% 목표...‘완전한 경제회복’-‘경제 대전환’ 방점

연말까지 적극적 내수 진작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 가동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추진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천명에도

한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 '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말까지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가동해 올해 경제성장률 4.2%를 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인 한국 경제를 하반기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도록 국민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정부 "올해 성장률 4.2%...내년 3% 목표" 

 

정부는 이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수출, 고용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3.2%) 때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중 민간소비는 백신보급 확대, 정부의 각종 소비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 등도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통관기준 수출액은 6075억 달러, 수입액은 5725억 달러로 각각 18.5%, 22.4% 오르며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IT와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된 점이 수출에 대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66.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목표.(자료=기재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4.2%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4%대 총량 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 회복,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따른 격차와 불평등까지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소비와 일자리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봤다.

 

국민지원금 등 '현금지원 3종 패키지' 가동 

 

이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세 종류로 구성됐다.

이 중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반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2~4차 재난지원금 때 준 버팀목자금처럼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당 지원금도 현금성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한시적 금융지원조치 등에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해당 조치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 상황을 살피며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종료하더라도 시장에 지나치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연착륙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 

 

정부는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각 부처에서 나눠서 지원하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통합,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탄소중립 제도 및 기반구축 지원 등 4대 핵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도 마련한다. 할당 업체의 탄소중립 설비를 비롯해 탄소중립 관련 유망기술·기업의 사업화,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이 지원 대상이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등 3개 수소시범도시를 착공하고,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인허가 의제를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량을 10만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라벨 최소화 규정 마련, 단계적 보증금 제도 확대 등에 나선다.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시 주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연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 개소세 감면(최대 100만원)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는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도 개시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확장적 재정정책 ‘변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다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이어갈 경우 올해 4%대가 넘는 성장률을 이어가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개시하는 등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통해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저희는 엇박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폴리시 믹스(정책조합), 거시정책 간의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그런 측면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다만 지금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든 거시정책 스탠스는 경기 지원 측면을 계속해서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