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득하위 80%,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33조 슈퍼추경

코로나19 피해회복에 15.7조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 회복을 위해 33조 규모 슈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등 총 10조4000억원을 지급한다.

◇ 소득 하위 80% 기준…‘4인 가구 연봉 약 ‘1억원’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세수(31조5000억원), 2020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재원(1조8000억원) 등을 활용한다. 총 35조원 규모다.

재난지원금에는 총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2차 추경안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영역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8조1000억원이고 지방비는 2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나머지 지역은 80%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한다.

이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000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이다. 이 역시 1인 가구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원…신용카드 캐쉬백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누적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원(국비 13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앞서 지원한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 대해 10%를 캐시백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다.  

◇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청년 지원금 투입

정부는 또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에 총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조5000억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5000억원) 가능토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1조3000억,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9000억원을 쓴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 비용 등에도 2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총 2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만4000명),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4000명) 등에 1조1000억원 투입한다.

특히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6000억원 추가 투입한다. 이미 확보한 기정예산 3조원은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9000억원),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2조1000억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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