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기업 활성화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 현실적인 추경 재편성 요구
기업투자환경 조성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검토 요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적 피해지원대책 마련 요구

▲정동만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4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성화 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단기 알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기장 방사선의과학단지 내 중입자가속기·파워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사업이 진행중임을 설명하고 정부가 이러한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집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총리에게 국내외 변동성이 큰 요즘 기업의 투자나 고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총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과 심도 있게 상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총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4차 유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느슨한 방역 분위기를 조성,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을 비롯한 총리에게 방역 실패 책임을 물었다. 이에 총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에게는 최근 백신 예약 대란 사태 및 4차 유행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며 추경에 편성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백신 수급과 방역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소비진작 및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희망회복자금에 이전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두텁게 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만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는 코로나 위기 대응이 어렵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현실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