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LNG벙커링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안정적 수소 공급체계 마련 제기 예측
세계 각국 LNG벙커링 시장 선점 위한 투자 확대·‘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전략’ 참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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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쉽투쉽 방식의 LNG벙커링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올해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인 수소 확대방안 마련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벙커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벙커링 산업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NG 벙커링은 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복합적·장기적 개발과 투자가 수반돼야 해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 및 연관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EU,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국은 LNG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 LNG 벙커링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대형 컨테이너운반선사, 원유운반선사, 크루즈선사 등 주요 LNG 벙커링 수요 기업들의 환경·보유 선박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LNG 벙커링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재점검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제세금 경감 정책 등을 통해 벙커링용 LNG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국내 LNG 요금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상이어서 연료공급 사업자와 선주간 자유 계약에 근거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벙커링 시장과 조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도매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LNG 조달 및 공급 측면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선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 경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을 통해 LNG 물량 수급 및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장 지향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위해 안정적인 친환경 수소공급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입법조사처는 선진국 수소 확보 사례 등을 참조해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기반한 저비용 수소 조달을 위한 ‘해외 공급망 구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에서 화석연료 자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원에서 수소를 추출·액화시켜 국내로 운송·저장하는 일련의 체계적 수소 공급망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실증사업 시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수소 정의 및 인증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밀 수요예측을 통해 각 수요 산업 부문별 상세한 그린수소 확보 포트폴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친환경 수소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때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원산지 표시제도와 같이 원료 생산과정을 포함한 수소 생산 전 주기의 탄소 배출 정도를 평가해 친환경 수소로 인증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등 산업 부문별로 중·장기적 수소수요 예측을 통해 그린수소 조달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 공급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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