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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부국장 |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수치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홍석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대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지적한 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실성 있게 다시 수립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치도 더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무역이 주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NDC를 얼마로 잡는냐보다 탄소중립의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홍석준 의원과 일문일답.
"탄소중립법, 우리나라 전체 미래에 대한 악법, 향후 개정 필요"
- 기후변화대응법안으로 불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했다. 국회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회를 먼저 듣고 싶다.
▲ 통과된 탄소중립법안 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통과된 탄소중립법안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요청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편법을 활용(여당 성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강행처리해버렸다. 국회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걱정과 자괴감을 느꼈다.
- 이 법안의 문제가 무엇인가.
▲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그에 맞춰 청와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준비하고 의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안을 발의해 연초부터 논의가 진행돼왔다. 기본적인 의문점이 있다. 먼저 탄소중립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다. 에너지전환에서 전환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두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고민보다는 청와대의 탄소중립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시나리오를 만든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에너지전문가가 아닌 환경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이 중심인데 초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하니 공청회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회 법안소위나 논의는 다 무시했다.
- 이 법안은 관련 여야 8개 법안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 만큼 쟁점과 논란이 많았다는 것인데 결국 소관 상임위 등에서 여야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이제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것인데 시행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이 정부에서 당이 결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선거, 자기편 챙기기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그 중에도 시민단체나 조합 등 이런 단체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그 단체들을 위해 대못박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오는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40 NDC를 구체적인 수치로 못 박는 것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2030 NDC 하한선은 어느 정도인가.
▲ 야당은 이 법을 만드는 것과, NDC를 넣는 것에 찬성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NDC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은 모두 완전히 엉터리다. 이걸 토대로 NDC를 만들면 그것도 엉터리가 되는 것이다. NDC를 정하기 전에 탄소중립 실현 방법, 즉 에너지원 조합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면 NDC를 더 상향할 수 있다.
- 통과된 탄소중립법안에 담긴 NDC 수치는 하한선이다. 앞으로 여야 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
▲ 야당은 합리적, 실현가능한 과학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 모두 실현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 특히 무탄소 전원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외에 원전 등 모든 에너지원을 제외했다. 기왕 법을 만들려면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NDC는 중간 목표치인데 완전히 방향이 어긋났다. NDC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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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부국장 |
"NDC 목표 수치에 경제 주체 의견 반영하고 탈원전 정책 제고해야"
-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 등이다. 이 법안에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아닌가.
▲ 경제 주체, 에너지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다.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가 우리 주력산업인데 앞으로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발전원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는 전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2050년에 전기사용량이 2.5배 늘어날 것이다.
석탄, 석유 등을 전기화해야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다. 제임스 와트가 새로운 증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이끈 이후 석탄이 250여년, 전기가 130∼140년 동안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탄소중립은 이런 산업화의 과정을 뒤집는 것이다. 단순 목표치 제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다.
- 우리 경제에 주는 탄소중립법안의 타격이 크다는 것인데, 경제계로부터 직접 들었던 생생한 우려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로부터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다. 기업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된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이 세계 2위(26.9%)에 달할 정도로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석탄ㆍ화력 발전을 축소할 경우 전력 수요를 충족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 탈원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다.
- 탄소중립은 에너지정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왜 이렇게 탈원전을 고집할까.
▲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있다. 자기들 편의 이득과 관련한 부분은 절대 안 바꾼다. 소위말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적폐라고 지정한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합리성, 과학성이 아닌 도그마에 빠져있다. 세계적인 원전 사고는 미국의 스리마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3건인데, 이들 국가는 정작 원전을 더 짓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문제도 러시아의 경우 이를 연소시키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EU도 독일을 제외하곤 원전을 더 짓고 있다.
- 국민의힘도 탈원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 안되는지.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싫더라도 EU가 탄소국경세를 공언하고 있다. 수출 무역이 주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NDC를 얼마로 잡는냐 보다 탄소중립의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
- 문재인 정부 조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업무가 중첩되기도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대선주자들이 기후환경부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기후환경과 에너지의 정책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조직체계 개편의 묘안이 있다면.
▲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특정 정부 부처에 속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이슈다. 탄소중립법안의 공식 명칭인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원래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었다. 그게 이번에 환노위로 소관이 바뀌었다. 결국 탄소중립 이슈로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한다. 또 이 정부가 최근 에너지 차관을 만들었는데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까지 있던 걸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없앴다가 다시 만든 것이다. 당시 많은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폐지했다가 최근 슬그머니 다시 만들었다. 물론 정부 부처는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어느 부처에서 정책 집행을 하느냐 보다 청와대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보완할 수도 있지 않나.
▲ 법안이 머리가 되고 시나리오가 꼬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됐다.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부터 잘못됐다. 현재 법안에서 정한 것은 NDC,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기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행히 가장 핵심인 에너지전환 대상에 석탄, LNG(액화천연가스)는 포함됐지만 원전은 전환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야당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부분이다. 법안 통과에도 시나리오를 잘 수정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기저발전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토조건 상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간헐성 대비를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심야나 전력 피크 시기를 위해 석탄 발전이나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에너지 고립섬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을 명분 삼아 에너지 독립국에서 종속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러시아, 중국, 북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1947년 북한이 전력을 차단했을 때 남한은 칠흑 같은 암흑에 빠졌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더 많은 전기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로봇,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 더욱 발전설비를 확충해도 모자란데 이런 기조라면 국가 산업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본다. 탄소중립법안에는 에너지전문가, 산업계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후변화대응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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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부국장 |
- 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노동의 자율성 확대, 경직성 완화, 노동자들 간 및 노사간 형평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심하고 일자리 질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갈수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한 부분은 개혁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주52시간 강행,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시장에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사용자와 노사가 합의를 통해 더 노동을 하고 싶은 노동자에게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었는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노동시장에 도덕적해이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다. 현재 실업급여가 월 18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190만원대다. 누가 일을 하려 하겠나. 5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만 1만 9000명이 넘는다. 실업급여는 고용기금에서 나가는데 고용주, 즉 사용자가 50%, 노동자가 50%씩 반반 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타고 있는데 노는 사람은 타간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3회 이상부터는 실업급여를 10%, 4회 이상 30%, 5회 이상은 50%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사 간의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만 할 수 있다. 정치적 파업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인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환경 문제가 탄소중립의 핵심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급증하고 폐기물이 폭증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에도 시장기능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쓰레기봉투종량제를 도입하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지 않았나. 폐기물 축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식당에 가면 티슈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회용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물 관리 분야는 수자원공사의 댐 통제 문제, 섬진강 물관리 안전성 문제, 환경부의 보(洑) 개방 관련 문제, 대구의 경우 안전한 취수원 문제 등이 있다. 이런 부문에 집중하고 싶다. 노동분야는 앞서 말한 4가지다.
- 국회 입성 전 대구시 경제국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들을 소개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파급력이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 로봇분야에 있어서는 로봇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관련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분야에서도 의료 바이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대표적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시킨 팔 이식 수술이다.
2017년 당시에는 이식대상에 팔이 포함되지 않았다. 간, 신장, 각막 등 5가지였다. 법을 개정해 의료산업 발달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문제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섰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태양광보급을 위한 사업과 법령 개선을 많이 했다. 도시공원과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에는 4GW(기가와트)의 시민햇빛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해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게 지금 의정활동에도 이어지고 있다.
- 앞으로의 개인적인 소망과 활동계획이 있다면.
▲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건전한 토론과 대안을 만드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입법 공장이 되어선 안된다. 여당이 180석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파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되는 법안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국회가 건전한 토론과 대안을 만드는 장이 되길 소망한다.
대담 : 구동본 에너지환경 부장(부국장)
정리 : 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사진 : 송기우 부국장
□ 홍석준 의원 프로필
△ 출생
- 1966년(55세)
△ 학력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계명대 경영학 학사
- 달성고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대구시청 경제국장
- 대구시청 창조산업국장
- 대구시청 미래산업본부장
- 계명대학교 특임교수
- 재1회 지방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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