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요구 국비 사업, 모두 반영 31번 국도(입암~영양) 예타 통과 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07 17:25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제공-박형수 의원실)

[영양·영주·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상·하수도와 재해위험지구정비·공공도서관과 영양 에코촌 조성,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영양군이 요청한 국비 반영이 10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영양군이 신청한 국비 사업은 모두 담아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말 경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에서 영양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1번 국도(입암~영양) 선형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것은 영양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기재부·국토부와 수 차례 협의를 해왔고, 국도 31호선 현장 전 구간을 도보로 점검하고, 영양군민과의 연석회의 결과를 KDI에 제출하기도 한 박형수 의원은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은 9월 중에 확정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박형수 의원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 마을 상·하수도와 재해위험 정비는 모두 11개 사업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암면 칠성·삼산·방전·병옥, 석보면 신평 마을하수도정비 6.5억, △영양읍 화천리 하수관로정비 17억, △상수도 스마트 관광관리 14억, △상수도 현대화사업 30억, △각종 오염원 저감사업 1.5억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9/10일경 배분되는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청기면 토구, 영양읍 상원리, 일월면 가곡리, 입암면 방전·신사) 국비는 영양군 요구대로 배정이 예상되고 있다.

마을생활여건개조사업과 관련 △ 입암면 연당1리·산해2리, 청기면 청기리·기포리, 영양읍 무창1리·상청1리, 석보면 화매1리 새뜰마을사업에 약 30여억 원, △청기면 국민체육센터 6억이 확보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 17.5억, △영양 공공도서관 건립 5억, △체험문화공간 조성(사계절 수빙水氷 놀이터) 6.5억, △영양 문화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8억, △읍소재지 간판개선 3억, △구 용화광산 선광장 정비 1.6억, △수비파출소 신축 4.8억 등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설치 6억,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 2억, △석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8억, △영양~평해간 국도(88호선) 개량사업 153억, △영양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다.

영양군이 요청한 내년도 국비예산 사업은 모두 46개 사업이며, 이 중에 신규요청이 20개 사업,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다. 신규사업을 포함, 43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3개 사업은 추후 공모로 결정된다.

대표적인 신규반영 사업은 △영양 청정 에코촌 조성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영양 문화마을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설치 △구 용화광산 선광장 정비 △입암면 방전리 마을하수도정비 △상수도 스마트관광인프라구축 △흙탕물 저감사업 등이다.

지난봄부터 영양군과 수시로 예산정책협의를 하면서 국비사업들을 챙겨온 박형수 의원은 "내년에, 31번 국도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공모사업도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시 요청 국비사업 대부분 반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영주지역 주요 사업 예산은 ‘철도중심도시 영주’의 면모를 갖춰갈 철도건설사업 예산과 영주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할 환경분야 예산, 총액으로 배분되는 농림·문화·복지분야 예산 등을 포함할 경우 국비 약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주에서 서울 강남권을 50분대로 연결할 ‘수서~광주·여주~원주→영주’ 복선전철화사업 설계 완료와 착공 소요 예산 600억 원이 반영됐다. ‘수서~광주’ 170억 원, ‘여주~원주’ 430억 원으로 각각 기본실시설계 완료와 착공 소요 예산이 반영되면서 당초 계획(2023년)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영주와 서울 동북부권을 1시간 10분대로 연결하는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원주~제천, 도담~영천) 2995억 원, 부산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영천~신경주~포항~울산~부산)하는 복선 전철화사업 예산도 811억 원이 반영됐다.

중앙선전철화사업과 관련, 박형수 의원은 ‘중앙선 KTX 이음’의 서울역 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 차례(4, 6, 9월)에 걸쳐 정책협의를 해왔다. 청량리역 지하통로 공사가 완료되는 11월 말 이후 안전상 문제를 재점검한 뒤 중앙선 KTX가 서울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울역 연장 운행 열차가 풍기역에도 정차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지난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울진~봉화~영주~청주~천안~서산’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산~부석사’(국지도 28호) 간 도로도 당초 계획대로 2023년 개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165억 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210억 원이 들어가는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 18억 원과 총사업비 200억 원이 들어가는 ‘수송기기용 고강도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기반 구축’ 18억 원이 반영되면서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길을 좀 더 넓히게 됐다. ‘경북 항공정비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폐산업시설 활용 지역 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운영’ 예산 7억 원도 정부안에 담겼다.

영주시의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할 △하수관로정비 24억, 각종 △오염원 저감사업 12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7억, 노후 상·하수도정비 61억 등의 예산도 영주시 요청대로 반영됐다.

안전과 생활·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대부분 영주시 요구대로 담겼다. △가흥동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억과 환경개선(새뜰마)사업 4억, △영주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 1.5억, △하망동 공공도서관과 주차장 건립 7억, 이산면에 들어설 △영주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3억, △영주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 △지역관광개발사업 16.5억 등의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영주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도 요구 수준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조성(4.5억)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 요청한 수준에서 예산 배정이 될 예정이다. 다만, 영주시화장장건립 예산은 금년에 지원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지 문제 해결 등 여건이 되면 당초 계획된 국비(36억) 전액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5억,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사업 10.3억, △장수파출소 신축 4.8억 등 요청한 사업들 대부분이 정부안에 포함되었으며, 총액으로 배분되는 사업들도 요구한 수준에서 배정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5월, 영주시와 국비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지고 70여 개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국비 예산확보 활동을 해 온 박형수 의원은 "예산이 좀 부족하게 담긴 사업이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화군 국비 요청 사업 90% 수준 반영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봉화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500여 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내년도 국비사업은 대부분 반영 됐다.

총사업비 327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60억 원,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립백두대간 자생식물페스티벌 20억 원, 총사업비 1300여 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 35호선(청량산~법전 구간) 선형개량 111억 원 등이 정부안에 담겼다. 총사업비 499억 원(국비 90%)으로 건설되고 있는 △봉화댐 건설 공사비 85.5억 원도 포함됐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그린 생활지원센터) 7.8억,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 2.1억, △닭실마을(명승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20.5억 등이 반영됐으며, 봉화읍 내성지구(총사업비 133억)와 춘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총사업비 70억)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통상부 공모에 신청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10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봉화군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 △봉화읍 석평(망도) 하수관로 0.7억, △봉화읍 비점오염저감사업 11억, △명호면 양곡리·춘양면 서벽리 마을하수도정비 4억이 반영되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봉화읍 해저2리, 가래골, 내성3리, 소천면 임기2리 새뜰마을 조성 25억, △재산면과 봉화읍 생활거점조성사업에도 32억이 포함됐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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