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중소조선·뿌리산업 임금 30~40%↓…숙련노동자 유출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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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조선소 근로자의 82%가 임금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또 뿌리산업의 숙련인력 유출,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진단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해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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