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올해 취임 에너지 공공기관장, 내주 줄줄이 국감 소환 호된 신고식 예고

▲정승일 한전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취임한 신임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이 다음 주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소환돼 호된 신고식을 치른다.

올해 에너지 공공기관장 국감에서는 전기요금과 탈석탄·탈원전 등 쟁점 에너지 정책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부 신임 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8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에너지·자원 관련 국감은 오는 12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에너지정보문화재단, 15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18일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예정돼 있다.

취임 4개월에 접어드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관련 야당측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한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여년 만에 이뤄진 가격 인상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뒤 지속적인 연료비 상승에도 지난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전기요금과 탈원전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정책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면서 생긴 재무 부담 등을 지적하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공기업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발전 공기업 관련 인명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취임 이후 발생한 당진화력발전본부와 호남화력본부 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두 곳 관련 사고 발생으로만 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아울러 경영악화 속 기관장 연봉 인상에 대한 추궁과 함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文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 가능성도

올해 새로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이 많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낙하산·코드·보은 인사’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 타겟으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영문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로 지난해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울주지역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첫 관세청장을 맡아 2년 동안 임기를 지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지역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 사장으로 임명되자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임춘택 원장을 13대 기관장으로 추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인사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자원경제학 전공자들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맡아온 것과 달리 임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다.

임 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2005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현 정부에서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장을 맡고 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