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REC 거래시장 일반기업 거래 실적 5건에 불과, 제도 점검해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 8월 개장한 일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의 거래 실적이 두 달 동안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벤처기원위원회) 의원은 REC 거래시장에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REC 거래시장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는 방안 중 하나다.

홍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거래실적은 지난 8월 1건(886REC), 지난달 4건(796REC)에 그쳤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REC 거래량과 비교할 때 지난 8월 2.1%(417만5005 REC), 지난달 1.9%(417만5005 REC로 동일 거래량 가정)에 불과한 수치다. 구매자 역시 대기업 1곳과 중소기업 1곳, 공공기관 1곳 밖에 되지 않았다. RPS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들만 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홍 의원은 기업들이 REC 거래를 외면하는 이유로 REC를 구매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으로 봤다. 1REC 가격은 RPS 거래시장의 REC 현물시장 기준 약 3만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1톤당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3만1000원이다. 1REC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1톤을 REC로 구매하려면 6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보다 2배 비싼 REC를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반 REC 거래시장처럼 RE100 이행방안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 또한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전력에서 실시한 올해 녹색프리미엄 입찰 현황에서 1차 입찰인 올해 2월에는 총 1만7827GWh 중 7%인 1252GWh만 낙찰됐다. 2차 공고는 이보다 더 저조한 실적으로 1만2319GWh가 판매물량으로 나왔지만 1차 때보다도 적은 203GWh 총 1.6%만 낙찰됐다.

홍 의원은 "현재의 비합리적인 가격구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한전의 중개 없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선택하게 된다"며 "녹색프리미엄 제도나 REC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환경정보 평가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지난해 발간한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방안으로 지난 2019년 REC 거래시장이 42%, 녹색프리미엄이 30%, 직접 PPA가 26%를 차지했다.

홍 의원은 "해외에서는 REC 거래시장이 녹색프리미엄이나 직접PPA에 비해 비중이 더 높다. 국내 REC 시장도 해외처럼 안정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로서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REC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한 REC 거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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