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 정무위 국감…가계부채 질의 쏟아져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강화 필요…실수요자 세밀히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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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중단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목표로 세운 6%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6일 서울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대책이 늦었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집단대출이 막혀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가 실수요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실수요 보호와 가계대출도 관리해야 해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수요자 보호를 하겠다는데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택 공급적인 측면은 제쳐두고 수요만 잡는다고 (부동산,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되나"며 날을 세웠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는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10월 발표되는 가계대출 규제의 기본방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지만, 실수요자 부분은 세심하게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단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고 위원장은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규제를 해야 하느냐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고 위원장은 "6.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없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갑작스럽게 실행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소통 없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고,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실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갑작스럽다기 보다는 금융위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질의에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 수수료율 1.2%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시중은행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어 한꺼번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말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논란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흐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현재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FIU는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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