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산자위 국감서 주장…업체측 "과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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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플레이뮤지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NHN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을 언급하며 "유사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서 ‘NHN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N은 지난달 간병인 중개 플랫폼 ‘위케어’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30억원을 들여 첫 사내벤처 ‘위케어 주식회사’를 세웠고, 이 사내벤처가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출시한 것.
하지만 ‘위케어 플랫폼’은 한 스타트업이 앞서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위케어 주식회사 임원 등 다수 직원이 지난 1년 간 ‘케어네이션’ 플랫폼에서 모집공고와 간병매칭, 결제 등 서비스를 수차례 테스트하는 등 업무방해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위 간병인 모집글에 황선영 NHN 법무실 총괄이사 겸 위케어 주식회사 대표가 신청해 허위 매칭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NHN처럼 기술 탈취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특허청장에게는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우습게 여기고 도용하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조사대상에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NHN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그렇지 않아도 (스타트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방안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NHN 측은 일부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것을 기술탈취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NHN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준비하며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구현된 UX는 인력중개앱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현한 것으로, 이것이 유사하다고 하여 기술탈취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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