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때문 아냐, 재생에너지 확대 따른 요금 인상 요인 공개할 것"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 용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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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 참석,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민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승하는 전력계통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 전기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망 사용요금제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입된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가 2분기와 3분기 정치적인 요인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정훈 의원이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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