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가 오르면 연동제 도입해도 한전 부채 쌓일 수밖에
- 탈석탄이든 재생에너지 확대든 결국 국민부담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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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으로 중국 남부 광둥성 제조업 거점인 둥관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 불이 꺼진 모습.연합뉴스 |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로 전력 공기업의 부채 확대와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14일 "석탄 가격이 오르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석탄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가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원전과 석탄은 환경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닌 것처럼 주장한다"며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 벌써 이번 겨울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도 유럽과 중국에서 공기가 깨끗하다고 자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우리나라도 에너지가격 왕창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절약해라, 수요관리 해라 이렇게 할 거 같다"며 "탈석탄이든 탄소중립이든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정부나 업체가 돈을 내서 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금을 많이 걷어도 집값이라도 올랐다며 위안 삼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비용은 반대급부 없이 직접적으로 부담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노재형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전력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상한제가 1년에 최대 5원까지 밖에 인상할 수 없어 석탄가격이 그 이상 오르면 부채가 쌓이고, 발전자회사는 적자가 나고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요금을 올리면 정치권에서 싫어할 수 있으니 한전이 부채를 쌓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전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면 또 제도가 바뀌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미래엔 석탄도 없어지고 전부 재생에너지가 되니까 석탄가가 전기요금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든 탄소중립이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든 결국은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발전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석탄이든 LNG(액화천연가스)든 연료비가 오르면 비용보전을 어떻게 하든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같이 적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전력부족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발전소 건설에는 시간을 요한다"며 "중국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급격한 정책변화는 피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망 구축에는 수천 조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전기요금의 인상, 전력부족의 상황이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NDC를 더 상향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석탄발전을 다 폐지해야 할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일 대량의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석탄화력으로 만들어진 전력의 가격에 대해 기준가격에서 최대 20%의 변동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과 자체 감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탄소중립 추진에 의한 석탄발전 감축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내린 조치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가격개혁은 전력수요와 소비를 반영해 전력회사의 운영상의 관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전력공급의 확대를 발전소에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다른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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