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 역대 정부 중 최다"

강준현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준공 20만… 직전 朴 정부 11만
부동산 시장 혼란 잡기 위해선 공급 확대 정책 계속 이어가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정부 대비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 물량도 적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20만가구, 준공 20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물량은 직전 3개 정부의 공급 수준을 상회한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16만가구, 준공 14만6000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000가구, 착공 8만9000가구, 준공 13만4000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000가구, 착공 17만7000가구, 준공 11만1000가구) 기록보다 많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000가구, 착공 27만3000가구, 준공 28만1000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가구, 착공 15만5000가구, 준공 19만1000가구) 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가구, 착공 28만가구, 준공 20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인허가·착공 물량은 적고 준공 물량은 많다.

공공택지 물량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급 규모가 앞선 정부의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집계된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다. 노무현 정부 4075만㎡, 이명박 정부 3093만㎡, 박근혜 정부 297만㎡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 중인 신규택지가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해 지정 면적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공급 확대가 현 부동산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한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은 수요 대비 적은 수준이었고 내년 공급 물량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계 수치를 더 유의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