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회가 검증되지 않은 조사·분석보고서 양산해 국민 혼란 가중·입법부 권위 실추"
-입법조사처 "요청오면 분석 자료 만들어 제공할 의무…인용해 배포한 의원실, 언론사 해당 사안"
-야당 의원실 "믿기 싫으면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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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겨냥, ‘가짜뉴스의 산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의 이같은 비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문으로 작성된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의 탈원전 정책 관련 보고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특정 의원실과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국회의 조사·분석 업무와 야당의 의정활동을 ‘가짜뉴스’라고 압박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조사·분석보고서를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표적인 국회발 가짜뉴스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 손실 30년간 1000조’ 같은 기사"라며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조악한 분석보고서가 ‘국회 분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측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회에 소속한 기관으로 의원실에서 요청이 오면 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뿐"이라며 "조사처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이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요청한 의원실에만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의원실과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으며, 보고서를 인용해 배포한 의원실과 언론사와 따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두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는 ‘탈원전 계산서’로 보도된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의 합리적 활용으로 에너지원 최적 조합을 이룬 경우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원자력·석탄·LNG 발전을 모두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발전할 경우를 비교하면 2050년 기준 1067조 4000억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고 조사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추가적으로 1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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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의힘 홈페이지] |
김 의원은 "이 보고서는 애초에 원전-탈원전만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어서 탈원전정책 비용을 추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LNG발전 등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2050년까지 상수로 고정해 둔 채로 계산된 엉터리 분석"이라며 "위 보고서는 장래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 또한 적용하지 않은, 기초도 안 된 보고서"라며, "기본 전제 설정부터 왜곡을 목적으로 의뢰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불쾌한 기색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계자료가 아무리 정확해도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라며 "입맛에 안 맞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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