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요소수TF 구성…중국에 수출제한 완화 요청·정부 대량수입 방안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07 19:14
대화하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가 대량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요소수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으로 국내 실질 판매가와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등이 예산을 투입해 가격 격차를 메우고 적정 판매가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주재로 국회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수입선 다변화 등과 함께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관리통제 △가격 통제 △공공이 수입·공급 일부 부담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단기 대책으로는 중국에 요소 수출통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대책으로는 한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필수원자재들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사전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급히 이야기해서 현재 수출이 예약된 부분을 빨리 통과(통관)시키겠다"면서 "민간업체들이 국제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통관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절차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이날 경기도 파주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 해단식 인사말에서 "요소수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중국 대사를 만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와도 연락하면서 뛰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 주 정도에 (요소수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조달청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급하게 수입하다 보면 (급등한) 수입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차이 나는 부분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또 "최대한 (요소수) 수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해서 (가격 괴리를) 빨리 진정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농업용 비료 부족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비료에 대한 원자재 가격연동제를 도입해 비료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 시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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