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미도·여의도 시범아파트·신천 장미아파트 등 참여
"사업 속도 단축,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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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현황을 듣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매션(대치미도)가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사업 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서울시가 후보지 공모에 나서 총 102개 정비사업장이 지원한 상황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서울시가 수시로 신청을 받고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줄이어 참여하는 이유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사업 진행 속도로 보여진다.
1983년 준공된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세 차례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반려되면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018년 당시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계획으로 인해 보류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오 시장은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님께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1979년에 준공된 장미아파트는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5년 만인 지난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통상 5년이 소요되던 사업기간이 2년 안팎으로 단축된다.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이뤄지는 교통심의·환경심의·건축심의도 통합해 심의 기간을 1년6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여기서 용적률과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도 큰 메리트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에는 △최고 35층+α 층수 상향 포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용적률 300~700% 적용) △주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에는 ‘준주거지역 종상향’, ‘50층 이상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거론된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힘 소속 성중기 서울시의원과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과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제안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2017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이 보류된 바 있다.
이어 서울 강남권 대장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인 ‘은마반상회’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서초구 신반포2차, 여의도 목화·삼부·한양 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 신청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건축 단지로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를 지정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높은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성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상호 간 협조도 관건으로 보인다는 시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도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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