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발전5사 최근 ‘투자위험요소’ 공시에 정부 정책 에둘러 비판
-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가치 폭락, 2025년까지 모두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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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6사가 일제히 정부의 탈(脫)석탄·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상장 차질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개 발전 공기업은 최근 공시한 ‘투자설명서’ 중 ‘투자위험요소’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전소 운영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수익구조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일제히 나타냈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지난 2001년 한전에서 발전분야를 분리시킨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발전 공기업 주식시장 상장 계획도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남동발전은 "19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개요는 전력수급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 영동1·2호기는 각각 2017년과 2020년 친환경 목재펠릿 전소 발전소로 전환했으며, 삼천포 1·2호기는 2021년 4월 폐지되어 당사의 발전 설비 용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서발전 측은 "2017년 상장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19대 정부의 화력발전 감축 정책 및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상장이 연기돼 있는 상태"라며 "진행 중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화력발전소 감축의 확대 및 민영화 계획의 재추진 시에 회사 경영상에 큰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들은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지난 해까지 순차적으로 상장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정권교체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석탄화력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더니 최근에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주력 사업인 발전 5사는 회사의 존립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발전비용이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발전사들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경우 석탄 화력 의존비중은 각각 90%와 62%에 이른다. 상장을 추진할 경우 시장에서 평가받는 공모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당초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2017년 상반기와 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제값을 받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화력발전 폐지정책으로 발전사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들 기업의 매력은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현재 금융기관과의 약정, 지급보증 제공 등의 우발채무가 있으며,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은 물론 정부가 가격보전 방식을 변경시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한수원도 탈원전 정책으로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발전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설비 안전성, 환경 오염 이슈 등에 따라 발전 설비의 건설 및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상장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5년까지 단 한 곳도 빠짐 없이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은 5조583억원에서 7조5425억원으로, 남동발전은 6조6048억원에서 8조6062억원으로 증가한다. 남부발전(6조7283억원→9조3350억원), 서부발전(6조6016억원→8조2704억원), 중부발전(9조6265억원→10조7640억원)도 마찬가지다. 한수원의 부채는 2020년 36조784억원에서 2025년 38조8914억원으로 불어난다. 6개 자회사 모두 2조~3조원씩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025년 각각 222%, 227%, 240%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에 대해 꾸준히 투명성 재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민영화와 상장 추진이 요구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가치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에너지안보와 기업가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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