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 분양가, '린 파밀리에'보다 1000만원 가량 비싸
국토부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 60~80% 이하 수준 분석"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경쟁 치열… 실수요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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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분양가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분석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물론,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이다.
21일 정부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차 사전청약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3차 사전청약은 총 4개 지구에서 4176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지구별로 보면 △과천주암(1535가구) △하남교산(1056가구) △양주회천(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등이다.
문제는 3차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기준선인 9억원에 가까워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3차 사전청약 분양가를 보면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천주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8억846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된 ‘린 파밀리에’의 동일면적 분양가가 7억8670만~8억7260만원이었다는 점에 최소 1000만원 이상 비싸다. 이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주암은 3.3㎡ 기준으로 보면 2486만∼2506만원으로, 전용 55㎡는 5억8700만∼5억9900만원, 46㎡는 4억9300만∼5억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남교산은 주택형에 따라 4억2000만(51㎡)∼4억8600만원(59㎡), 시흥하중은 2억9300만(55㎡)∼3억1300만원(56㎡복층), 양주회천은 2억9200만원(59㎡) 수준으로 분석됐다. 앞서 1‥2차 사전청약에서도 성남 복정1지구(전용 59㎡)와 신촌지구(전용 83㎡)에서 각각 6억7600만원, 6억8268만원의 추정 분양가가 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지난 7월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사전청약은 조기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 공개된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 없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로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3차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를 두고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예비청약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한다. 앞서 국토부는 1·2차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을 두고도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 청약 때 실제 분양가가 국토부의 추정분양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면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7월 설명자료를 통해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3차 사전청약 경쟁은 치열한 것이라는 전망은 우세하다. 과천주암(전용 84㎡) 인근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안팎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반값‘ 수준이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사전청약이라도 넣어보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본 청약 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과감하게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청약자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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