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위한 증세 필요성 제기
"전기료 원가 싸지면 국민에 돌려주는 선순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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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30일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30일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면서 정책 비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춘택 원장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대면 인터뷰를 갖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에너지 정책을 내놓기 위해 연구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임 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민감한 정치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분야 국가 싱크탱크 새 수장의 연구철학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5개월 여 앞두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정부와 산업계 갈등의 골이 깊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 정책 연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에경연의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원장은 "정부출연연구원은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결과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자만큼 연구 진행이 자율적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완벽한 정부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라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 정책 수립에 기여하면서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탁월성을 가지려면 정책 수립에 기여하되 무비판적 수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공개적으로 특정 정치인 혹은 공무원을 공격한다면 정부출연연구원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원칙에도 어긋나 버린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기요금 절대 가격이 혁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저렴하면 안된다"며 "우리가 여러 에너지전환 과정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수입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 원가의 경우 지금보다 내려갈 것"이라며 "에너지 관련 세금을 높여 거둔 세금을 에너지전환 과정에 사용하고 이후 에너지 원가가 저렴해지면 초기에 부담했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개인 에너지 소비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잘못된 분석들이 많다"며 "우리나라 개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일본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임 원장은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수급불안정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일어난 수급 대란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발생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20년 전부터 천천히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원장은 에경연 원장으로 몸 담는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에너지 정책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RE300이나 그린뉴딜 3.0 등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아 글로벌 패러다임과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RE300은 사용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을 글로벌 캠페인 RE100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정책을 선보여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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