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연내 결론" 목소리 커진다

시민단체들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서 조속히 결론내야"



관련 논의 3년째 공회전…해넘길 경우 ‘중기부 직무유기 고발’ 고려

▲자료사진. 현대글로비스 시화 자동차 경매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정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간 상생협상이 진행됐으나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조속히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 6~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던 상생협의에 이어 이번 주무부처인 중기부 주관 상생협상마저 최종 결렬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완료하면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가 연내에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등의 시민단체도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연내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 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통연대는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을 또 다시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연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정책결정을 미룬 중기부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