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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본예산 11조1715억원보다 6.1% 늘어난 11조8530억 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탄소중립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번 예산·기금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6415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및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879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조성하는데 19억원을 들인다.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를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는 17억원을 투입한다.
녹색혁신기업 50곳에 375억원의 성장 지원금을 제공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143억원을 배정했다.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제도를 96억원을 들여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에도 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환경부는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에도 대폭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 441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928억원을 배정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1조1226억원보다 약 8000억원 늘어난 1조9352억원을 투입한다.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소폭 확대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됐다.
환경부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올해와 같은 5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자원회수센터 41개소를 구축하는데에는 272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올해 3111억원에서 내년 2114억원으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897억원에서 65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일부는 감액됐다.
다만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사업 예산은 57억원에서 11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신규로 신설됐으며 45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98억원,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274억원을 배정했다. 노후상수도정비에는 4453억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는 1773억 원을 투입한다.
또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레이더 확충에 282억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들인다.
생활 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하기 위해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를 내년 61만대(396억원)보급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개설해 2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비무장지대에 13억원, 국립공원에 550억원 등을 들인다. 또 81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022∼2024년)도 각각 62억원, 12억원을 들여 신규로 추진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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