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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의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
박 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발표 시작 전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산업·에너지계가 위기를 맞았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 차관은 발표를 시작하며 "탄소중립은 환경·윤리적 관점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탄소중립의 이익이 오히려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이렇게 말한 배경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이 화석연료 자원에 지나친 의존에 우려를 보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 옵션을 늘리고 있어서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에너지 기술옵션을 바탕으로 무역 장벽으로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보고 있다.
그는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감축 목표로 도전적인 과제를 밝혔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 전주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2030년까지 6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도 알렸다. △적용 가능 기술 제도 즉시 적용 △연구개발(R&D) 집중투자 △저탄소산업 육성 △탄소중립에 취약한 산업과 일자리는 신산업으로 대체 육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탄소중립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과 전기·수소차, 차세대 전지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수소에너지 개발 등을 꼽았다.
박 차관은 "제 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소외계층 없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정부 계획도 말했다.
이를 위해 석탄과 가스 등 기존 에너지 시설의 활용·전환 방안 마련과 인력전환 신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저탄소화 지원 사업확대, 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지원 세제 금융 지원 등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 에너지얼라이언스 등을 통한 업계와의 소통 강화, 맞춤형 기업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마치고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포럼 참석자들의 질문을 취합해 박 차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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