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고밀개발,관건은 '용적률·주민동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15 14:11

역세권 활성화사업, 합정·당산·이수·논현역 추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상향

주민 동의 등은 난제… 신통기획 적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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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역 노후 주거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서울 합정역과 당산역, 이수역, 논현역 등 낙후 역세권이 고밀개발 된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만, 서울시가 용적률을 몇 퍼센트 상향 허용할 지와 기존 상업 시설 주민 보상이 잘 이뤄질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적용도 제안했다.



◇ 서울시, 합정·당산 등 역세권 활성화 위해 고밀개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4곳은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이다. 모두 역사가 신설되어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로 합정역 주변은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당산역 주변은 도심형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역 주변은 소형주택을 공급해 1인가구에게 공급하며 논현역 주변은 가구 인테리어 특화산업 지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 9월엔 1차로 3개 지역(강북구 삼양사거리역·마포구 공덕역·강동구 둔촌동역)을 선정한 바 있다.



◇용적률 상향 정도가 사업 성공 관건… 주민동의 어렵지 않을 듯

전문가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이 대부분 오래된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개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변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주민들 스스로 인식하는 지역들이므로 이번 개발로 주변 지역과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다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관건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용적률을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이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고밀 개발 하면 수익성이 보전되기 때문에 용적율을 몇 프로 줄 것이냐 그 문제에서 수익성이 갈린다"며 "그 부분(용적률)에 대해 서울시에서 협의해 전향적으로 완화해 줄 예정이니까 사업성은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이번 사업 용적률을 몇 퍼센트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용적률은 대상지마다 다르다. 현재 용도지역에서 바뀌는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용적율을 몇 프로 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부분도 난제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주변 대부분이 상업 시설이므로 개발하는 시간이 몇 년은 되기 때문에 영업 손실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떤 형태로 보전해 줄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해당 지역 역세권 개발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에 신통기획을 적용시켜 재개발 시간을 단축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역세권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걸 기반으로 추후 대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업에 신통기획을 적용해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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