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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은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에너지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에너지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의 지향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후환경 및 에너지부문 공약 설계자이자 이 후보의 정책 철학을 제대로 꿰뚫는 몇 안되는 인사로 꼽힌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에서 오랫동안 시민활동을 해오다 지난 21대 총선 때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중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의 의원은 그간 대체로 자신의 소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비교적 강성 이미지로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이는 그를 단면 만 보고 판단한 오해란 결론을 얻었다. 아마도 그가 오랜 기간 진보적 이슈에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며 제도권에 맞서왔던 탓에 그런 이미지가 그에게 덧 씌워진 게 아닌 게 싶다. 인터뷰를 통해 양이 의원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략적이고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섬세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국정 활동에 대한 소회는?
▲ 제가 우리 정부 중간 이후에 들어왔다. 그 동안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탄소중립 기본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등 국회는 물론이고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법으로 정해놓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죽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정책 공약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아는데?
▲ 경선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 이 후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하셨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내세우는 동시에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인프라의 역할과 규제혁신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대부분 환경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 정책으로만 이해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산업생태계도 고려를 해야 한다. 산업을 전환시키면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기업들과 국민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기후위기 문제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지 환경적인 당위로만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규제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후보께도 에너지를 환경 공약이 아닌 성장 공약으로 가야 사회가 움직인다고 말씀 드리고 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있다. 첫째가 지능형 송전망 즉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이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을 통해 자본이 새로운 산업 쪽으로 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도 기존에너지 산업이 아닌 새로운 판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관련 인력을 키워야 한다. 언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현장 개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많아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기술개발, 다섯 번째로는 금융 지원이다.
-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재생에너지 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계통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어떤 소규모 사업자는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을 설치 해놓고도 계통 접속이 안 돼 2년 동안 그냥 놀렸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늘어난 덴마크나 독일 등은 계통은 국가가 예산까지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계통 관련 예산이 더 많이 늘었다. 우리 정부 때는 오히려 계통에 대한 예산이 지지부진했다.
한전 입장에서도 계통을 까는 것은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니 주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계통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더니 한전이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전기 요금 감면은 국가 예산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 문제에는 안 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를 연 게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고속도로였다. 그 당시에 차관까지 들여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 제철 건립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이었다. 이를 토대로 산업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IT강국이 됐다.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그래서 국가가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공공 인프라를 깔아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거기에 민간 자본이 투입돼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배전망 이상의 개념인가?
▲ 공급 일변도가 아닌 수요쪽과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전력 유통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수급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요에 따라 유연한 발전원으로 채우거나 또는 수요 관리를 하면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 이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진다는 뜻인지.
▲ 이 후보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다.
- 송배전망 구축과 함께 규제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첫 번째가 인허가다. 지금 재생에너지는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입지 문제인데 입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자원이 풍부해야 하고 계통이 연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이 해결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입지를 확보하는 데 국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럼 민간은 거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력 시장 개방이 필요할 것 같다. 한전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 누구나 에너지 생산·유통·판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는 뜻이다. 공기업 민영화 하고는 다른 얘기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예전에는 파이가 작았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가 130기가와트(GW) 정도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가게 되면 500기가~6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 4~5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발전 회사들은 물론 개인, 농민, 마을 단위 협동조합, 대기업, 중견 기업 등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유통되고 판매될 것이다.
고속도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고속도로에 기아차, 현대차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전력 수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의 기술적 잠재량이 1800기가와트였다. 경제성을 감안한 시장 잠재량은 321기가와트였다. 발전설비 기준으로. 현재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이 120기가~130기가와트 정도다. 321기가와트의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용하는 전력과 비슷하다. 당시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가 우리 국토 면적의 8.5%라고 나왔다. 지금은 그 절반 수준으로 줄었을 거다.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전체 국토의 15~16%다. 그래서 지붕이나 베란다 등 가정용 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전력수급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거미줄처럼 다 연결시켜야 한다. 지금은 매년 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접속을 못해서 대기하고 있다. 한전이 상당히 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송배전망으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기 보단 한전에게도 돈을 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배전망도 돈이 안 되고, 판매도 요금이 묶여있으니 발전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거다. 정부에서 요금을 묶어놨으니까 그럼 발전 사업에 진출을 해서 발전과 판매를 하고, 대신 송배전망 부분은 망 중립성 문제가 있으니 자회사를 만들던지 해서 분리해야 한다.
- 그럼 발전 공기업들은?
▲ 발전 공기업들도 석탄발전이 폐쇄할 일만 남아서 이제 돈이 안 된다. 500메가와트 규모 석탄발전소 하나를 폐쇄하면 200명의 인력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이젠 발전공기업들도 판매도 허용해서 서로 경쟁시키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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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 "신한울3·4호기 건설해도 사업성 없어, 취소시 보상 확실히"
- 이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해 국민여론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 건설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토지 조성 등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때문에 건설재개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건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만약에 건설하고 가동을 하면 얼마나 손해를 볼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손해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건설이 취소된다면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미 투자한 회사들은 사업허가가 났으니 관행적으로 건설이 될 거라고 생각해 투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몇 년은 일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노동자들, 부품 제공 업체들, 시공사업자들도 다 엮여 있다. 그 사람들을 딱 자를 수가 없다. 그런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또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문제에 대해서 경계에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면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추가로 못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일단 사업허가 연기를 해놨으니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했다가 포기했다. 어떻게 한 번에 무 자르듯이 딱 되겠나. 협상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되어 왔고 그러면 국가가 책임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다.
건설이 취소될 경우 보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어느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야당에 법안심사 소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다. 정작 발의한 제가 속이 터지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저보고 독주다 일방적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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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 "수소경제, 온실가스 감축·국민이익 되는 방향으로 가야"
-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 우리나라가 수소 쪽을 계속 잡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전기가 많아지고 도소매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하니 그 걸 수소 생산에 활용하자고 하면서 기술 투자도 많이 되고 관련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다만 정말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특정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발전사업 허가가 난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170개가 넘는데 전기요금도 더 비싸고, 온실가스도 더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 수소법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전 세계 연료전지의 70~ 80%가 우리나라고 수소차의 90%가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그린수소 제조 기술은 세계 최하위다.
청정 수소란 결국 그린수소인데 지금 법안에는 거기다가 그레이수소 등도 청정 수소로 인정한다고 해놨다. 그레이수소는 국제사회에서 청정수소로 인정을 못 받는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 탄소중립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다.
가장 큰 이견은 그레이수소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어쨌든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냈는데 그 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 낸 사람들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그린 수소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좀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다. 그게 맞는 방향이다. 그린수소 육성을 위한 내용도 보완이 돼야 한다.
◇ "전기료, 물가인상률 반영하되 일단 연료비 연동제로"
- 탄소중립은 결국 산업계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 경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아닌 스마트하게 가야 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하고 나면 디테일에서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따를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투자 방향,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결국 그 방향으로 이익이 나도록 해야 한다. 앞서 말씀 드린 에너지고속도로, 규제혁신 등이 그 예다. 그리고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래서 제가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한 것이다.
- 전기요금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은 상한을 둔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지능형 전력망을 토대로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예비율이 낮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금체계가 돼야 한다.
-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 궁극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기존 전력산업은 자연 독점 산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도, 연료나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다. 독일이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0만 개가 넘었다. 소수의 기업들이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하려면 30년 사이에 5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걸 몇몇 회사들이 다 할 수는 없다.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한전이나 공기업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민간 기업들, 모든 시민들, 뒷집 아저씨나 저도 할 수 있고 또는 지역에 조그만 회사가 할 수도 있고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사실 전력 시장을 조금만 열어주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몇 개, 이거 밖에 안 되지만 이게 몇 백 개 이상 될 수 있고 그게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될 수 있는 거다. 그럼 지역균형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누구나 전력 생산과 판매,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담 : 구동본 에너지환경 부장(부국장)
정리 : 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사진 : 송기우 부국장
■ 양이원영 국회의원
◇ 약력 △ 50세 △ 서강대학교 생물학 학사 △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라이프치히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에너지대안포럼 기획운영위원회 위원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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