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간담회서 차기정부 신속처리 중기업계 현안 제시
벤처 비상장주 복수의결권 도입, 조합 플랫폼화 필요
文정부 정책 '코로나 지원' 긍정, '주52시간' 부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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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경제 소생을 위해 차기 정부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ESG경영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이같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오는 3월 만료 대출금의 만기 연장 △고용과 노동정책 간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에 복수의결권 도입 △협동조합 지역경제 플랫폼화 등을 중소기업계의 중대 현안으로 꼽았다.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 김 회장은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출 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연쇄 도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최근 4대 주요 은행들이 사상최대 이득을 봤다. 부실기업도 별로 없고 문제도 없는데 중소기업 대출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정부와 금융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고용과 노동정책 현안으로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개선을 지적한 김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나가면 못 쓴다.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불만과 우려를 낳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부 ‘독소 조항’의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하한 규정을 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불안 요소"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복수의결권 도입 찬반논란과 관련, 도입에 지지 입장이지만 조만간 국회 법사위 일정이 확정될 경우 중기중앙회 차원의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꼽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임기를 3개월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반대로 부정 평가로 개선 요구를 받은 정책으로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각각 수위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중기중앙회 임원을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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