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개된 사모펀드 사태...DLF 소송, 디스커버리 갈등 '계속'

'DLF 중징계 불복' 하나금융 이달 말 변론재개

1심 재판 결과 미뤄질 듯



기업은행, 펀드 피해자와 배상비율 합의 난항

대책위 "사측 해결의지 부족...타사와 대비"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사모펀드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경우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펀드 최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펀드 피해자들과 배상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이달 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관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이달 말 DLF 1심 변론 재개...재판 결과 촉각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도 기존 16일에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들어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 우리은행장을 역임한 함 내정자와 손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손 회장과 함 내정자는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사유 5개 가운데 1개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개는 인정하지 않으며 손 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즉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쳤다는 판단이다.

이미 재판부가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함 내정자의 1심 소송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은행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VS 피해자들 "배상 미온적"

중징계 취소 소송과 달리 디스커버리 사태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펀드 피해자와 배상 비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기업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토대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디스커버리 사태 이후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했고, 현재 다수의 고객들과 배상비율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이 투자자 피해 배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손실액 전액 보상을 결정하고,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결정한 다른 판매사들과 달리 기업은행의 경우 오직 금감원 배상비율만을 근거로 피해자들과의 협상에서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대책위 측은 "이미 다른 판매사들은 배임, 투자자들의 자기책임비율,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사의 책임을 통감하는 방향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다"며 "이와 달리 기업은행은 자기책임비율을 조금이라도 올리자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설립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디스커버리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해준 배경, 이유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사태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을 두고도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이고,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해당 펀드에 투자한 점을 감안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책위 측은 "다른 펀드와 달리 디스커버리사태는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며 "경찰은 하루라도 빨리 디스커버리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