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델 3·모델 Y 3만3000여대 리콜···美·中서도 '연쇄 리콜'
공정위 "배터리 성능 속였다" 제재임박…'자율주행 과장'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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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안전 결함, 허위·과장 광고 논란 등에 휘말리며 비상등을 켰다. 국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이 잇따르고 있고 배터리 성능과 자율주행 보조시스템 등을 과장 광고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모델3와 모델Y 3만 333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모델3와 모델Y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모델 3를 본격적으로 보급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리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에서 2만 6581대의 차량을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앞 유리 성에 제거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 문제다.
이에 앞서 이달 3일 안전벨트 경고음 문제로 81만 7000여대, 1일에는 완전자율주행(FSD)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해 5만 4000대를 각각 리콜한 바 있다. 작년 말에는 후방 카메라와 보닛에서 결함이 발견돼 미국·중국 등에서 60만여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전기차에 심각한 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해 제동이 걸린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 차량을 둘러싼 문제는 안전성을 제외하고도 부지기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행위가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밖에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보조 기술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수년 전부터 자사 운전자 보조 기술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레벨을 기술 수준에 따라 통상 5단계로 구분한다. 5단계에 이르러야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지만 테슬라는 2.5단계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등에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미국 인디애나주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멈춰있던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고 그의 아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소송이 제기됐다.
NHTSA는 지난해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연관된 11건의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광고가 ‘터무니없는 허위 광고’라고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테슬라 전기차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무섭게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2018년 588대에 불과했던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2019년 2430대, 2020년 1만 1826대, 작년 1만 7828대로 급등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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