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원전 밀집도에 대한 국내외 기준은 별도로 없어"
- 원전관련기관, 원전 밀접도와 안전성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어
- 한무경 "탈원전 세력이 ‘원전 밀집도’라는 개념으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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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근거로 주장해온 ‘원전 밀집도’에 대한 국내외 기준이 없고, 밀집도와 원전 안전성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국내 원전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탈원전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도 올해 초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원전 밀집도에 대한 국내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 원전 밀집도를 탈원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밀집도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법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밀집도 자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전 밀집도와 안전성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국내 원전 사업자는 동일 부지에 2기 이상 원전 설치 시 안전에 중요한 설비는 공유를 금지하고, 충분한 다중성을 갖도록 하는 등 원전 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수원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위치 선정, 방사선 영향, 호기 간 안전설비 공유 금지 등의 규제요건을 정립해 원전 밀집도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전 밀집도가 높다 해서 원전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설계보강 등을 통해 국내 원전 안전성을 더욱 향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일 부지 내의 원전 밀집도와 안전성의 상관관계는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며 "특정 원전 부지의 안전성은 부지 내에 호기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호기의 설계 특성과 호기 간 종속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내 기준(규칙 제10조 제1항)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다수기 밀집 건설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국내외 원전 밀집도를 규정하는 기준도 없고, 원전 안전성 간 상관관계 또한 없다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제기구에서 철저하게 규제 및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정의되거나 기준도 없는 ‘원전 밀집도’라는 개념을 만들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탈원전 세력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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