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상공인 대출 수습, 인플레 우려도…尹, 금융과제 산적

가계부채 장기적인 관리 방안 필요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 줄여야



우크라 사태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금융정책 연속성, 규제완화 등 과제

▲1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연속성을 지니고, 규제 완화로 은행권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단 이는 금리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의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인 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가계대출은 1755조8000억원, 판매신용은 106조3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며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꺼내며 대출 성장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연 4∼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인데, 이같은 강력한 규제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또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해 장기적인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도 과제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4번째 연장되며 은행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지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33조8000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일괄 연장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출 만기 종료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차기 정부가 이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물가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달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배럴당 122.99달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0%나 상승했다. 곡물 가격 상승은 이미 3%대 후반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가격을 부채질한다. 물가가 높아지면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어,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크다. 수장이 교체되면 기존 당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어 금융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혁신금융,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전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추진하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 과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은행권의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 ‘금융의 넷플리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팔 비틀기로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사의 자율 경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금융권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은행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