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15일 발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서 ‘REPowerEU 입법 문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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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EU집행위원회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감축해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REPowerEU 입법 문서’(이하 ‘REPowerEU’)를 발표했다.
‘REPowerEU’는 현재 40%(연간 155Bcm)에 달하는 대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올해 말까지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석유와 석탄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을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U는 현재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문 발전원이 러시아산이다.
EU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9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EU 회원국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 가운데 러시아산은 45%다.
대부분의 석유도 수입산이다. EU 전체 석유소비량 97%가 수입산이며 수입물량 가운데 러시아산은 27%다. EU 회원국들이 소비하는 무연탄 약 70%가 수입산이며 이 가운데 러시아산은 46%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공급원에 의존할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이번 입법문서의 발표 취지를 밝혔다.
‘REPowerEU’의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방안 △천연가스 비축 안정화 방안 △가격 급등 긴급 대처 방안 등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개발 촉진 등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내용이 중점으로 제시됐다.
우선 EU는 건물 부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가스 난방 의존 비중을 감축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올해 말까지 최대 15TWh와 열펌프를 보급하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지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80GW 추가로 증설하고 풍력과 태양열의 평균 배치율을 20% 늘린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기한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의 인·허가 절차도 단축한다.
EU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기대하며 올해 말까지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 가운데 약 20Bcm을 대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바이오가스 개발을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35Bcm의 바이오메탄 생산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0년 바이오메탄 생산역량 17Bcm보다 두 배 넘는 수치다. EU 집행위는 농업폐기물을 중심으로 바이오매탄의 생산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린 수소의 경우 생산설비와 저장시설을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500만t 생산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을 위한 항만시설을 마련해 연간 1000만t의 그린 수소를 수입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한다.
이 밖에도 EU 회원국의 천연가스 저장 상황을 안정화 하기 위해 비축 의무 용량을 설정하고 소매가격 규제, 기업지원 활용 등 제도를 설정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긴급 대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EU 집행위의 방침이 천연가스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석유와 석탄 부문의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우크라이나사태 관련 에너지 위기와 이번 REPowerEU의 시행으로 유럽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에경연은 "일각에서 이번 REPowerEU가 천연가스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석유와 석탄 부문의 의존 감축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의 수송부문 비정부기구인 유럽 교통환경연맹은 러시아의 대유럽·영국 에너지 수출 수익 중 5분의 3이 석유 수출로 창출되기 때문에 감축 전략이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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