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번주부터 업무보고…관전포인트는 탈원전·부동산·정부조직개편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정권 인수작업을 본격화 한다.

20일 인수위측에 따르면 21일께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부동산정책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 정부조직개편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탈원전 정책은 윤 당선인이 후보 공약에서 폐지를 확언한 만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등을 재개하고 계획된 원전도 다시 추진하는 등의 방안으로 궤도가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문제는 2개 분과에서 담당할 만큼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을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로 틀을 바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대출규제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관점은 여가부 폐지 문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처의 형태나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 위원장의 공약과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떼어내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정보통신 분야의 향배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신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뼈대로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통상 기능’의 소관 문제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선거 기간 에너지 분야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수석비서관 기능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존치 여부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