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과세표준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
다주택자 6월1일 이전 주택 처분 안 하면 올해 공시가 적용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은마아파트' 2주택자 보유세 9809만원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하는 방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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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돼 세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적용받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전년(2295억원)과 유사한 2417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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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토부가 공개한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올해 공시가격 34억4800만원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122만원으로 전년(2045만원)보다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9.5%) 보다 1.83%포인트(p)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에 달한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지난해(70.2%) 보다 높게 반영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10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세표준액과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해 1.2~6.0%까지 부과된다.
본지 기자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팀센터 팀장에 의뢰한 시뮬레이션(평균 상승률 적용)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7453만원)보다 2356만원 오른 980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전용 84㎡)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2274만원)보다 925만원가량 상승한 3199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일시적 조치라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적인 세금 완화 조치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추진되는 공시가격 변동에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팀센터 팀장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속도 조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 나오긴 어려워 보여, 차기 정부의 몫이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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