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씽크탱크 미래포럼,새정부에 에너지정책 방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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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로고.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 정책에서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미래포럼은 국내 주요 에너지기업과 에너지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에너지분야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에너지미래포럼에 따르면 이번 정책 건의는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에너지미래포럼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와 이념 성향 배제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 △에너지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 △에너지안보와 현실 여건을 고려한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체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요청하고 러시아산 원유수입과 관련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다. 에너지는 국제통상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조속한 법제화 △노후 석탄 조기 폐쇄 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후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전력 계통의 적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wonhee4544@ekn.kr
| 에너지미래포럼 분야별 주요 정책 건의 내용. 자료= 에너지미래포럼 | |
| 탄소중립 이행 분야 | 탄소중립 이행비용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 |
| 수소-암모니아 혼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수소전소가스터빈 등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 |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노후 석탄을 조기 폐쇄할 경우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후 추진 | |
| 원자력 분야 |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속한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 적기 인허가 심사, 국내 실증기반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 지원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즉시 재개와 안전성이 검증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 | |
| 수소 분야 |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 비용효과적인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배관망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 | |
| 수소배관운송사업 개념을 도입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소유통사업 참여 허용(법률개정필요) | |
| 정부 주도로 수소혼입 (도시가스 및 발전) 장기 로드맵 수립 | |
|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정책 수립 및 수소차(전기차 포함) 충전소를 특별관리지역내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 |
|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시 정부 보조금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융자보증사업에 수소 분야 신설 | |
| 재생에너지 분야 |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유지 |
|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전력 계통의 적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선계통 후발전설비 건설 프로세스를 제도화 | |
| 가상발전소(VPP) 사업 추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 |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개편 | |
| 그 외 | 전력판매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지역단위의 분산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
|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 |
| 주유소 융복합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
| 구역전기산업 및 집단에너지 분야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지원책 필요 | |
| 바이오항공유 등 신규 친환경 원료/연료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재활용하여 정유,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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