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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인식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 ‘호남·진보·40∼50대·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찬성, ‘영남·보수·60대·국민의힘 지지층’이 반대하는 등 지역별, 세대별, 이념별, 지지 정당별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17명을 상대로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강 대 강 대결로 한창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앞서 검수완박의 당사자인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대통령직인수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튿날이자 조사 당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의힘’이 39.5%, ‘민주당’이 38.8%로 나타나며 두 정당의 격차는 0.7%포인트로 오차범위(±3.1%P) 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별로 호남, 세대별로 50대, 이념성향으로 진보진영을 제외하고 모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이 우세했다.
이념성향의 경우 중도층에서 반대 55.4%, 찬성 36.1%로 반대입장이 많았다. 나아가 진보층의 찬성입장(68.9%)보다 보수층의 반대의견(71.3%)이 높았던 것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응답 비율이 높게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보면 선거 때 중도층이 비교적 많은 곳으로 선거 표심 향방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서울에선 찬반이 각각 45.6%, 46.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경기·인천에선 찬성 37.9%, 반대 53.5%로 이 지역의 지난 대선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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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 반대 여론 특징. |
◇ 검수완박 , ‘호남·진보·40∼50대’ 찬성, ‘영남·보수·60대’ 반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정도인 52.1%로 나타났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38.2%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13.9%포인트다.
찬성 측은 △광주/전남/전북(63.9%), 서울(45.6%) △50대(47.9%), 40대(46.9%) △진보층(68.9%) △사무/관리/전문직(45.8%), 학생(43.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3.5%) △민주당 지지층(74.5%)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 △부산/울산/경남(65.3%), 대구/경북(60.4%), 대전/충청/세종(56.2%) △60세 이상(60.3%) △보수층(71.3%), 중도층(55.4%) △가정주부(61.1%), 농/임/어업(60.8%), 무직/은퇴/기타(58.2%) △국민의힘 지지층(82.1%), 국민의당 지지층(75.1%)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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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민주당 정치인 보호 목적"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는 응답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가 37.7%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1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525명에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과반인 54.5%가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해서’가 18.4%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 이해나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 9.2%,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너무 급하게 변경해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8.7%, ‘검찰의 수사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을 수 있어서’ 5.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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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찬성 측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 과도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403명에게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어서’라는 응답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어서’라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고, ‘경찰의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을 수 있어서’는 4.0%에 불과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조사는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띈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권이 분열이 아닌 통합과 민생을 챙기길 바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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