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 공동 주최
"민간·공공 협력, 새 정부 주택공급 목표 핵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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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LH 토지주택연구원·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손희연기자. |
특히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으로 꼽히는 공급 시차·개발이익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인허가 행정 중심의 소극적 협력을 넘어, 보다 적극적 협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5년간 25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일 LH토지주택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개회사와 환영사를 발표했다.
세미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민간·공공협력 △역세권 주거 소규모 정비와 민간·공공협력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세미나 첫번째 주제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을 발표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내 아파트 공급 확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2000년대 초반 10만여가구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공급은 5만여가구로 하회, 서울 아파트 공급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주택 준공 비중을 확인하면, 서울은 민간분양 비중이 90% 달해 공공택지가 많은 수도권은 공공과 임대 비중이 높다"며 "사업별로 수단, 방식, 수준은 다르나 정책, 토지, 자금, 조직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공급 시차·개발이익’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시차는 계획부터 시공·준공까지 장기간 소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효과별 시차도 다르다"며 "계획부터 개발이익 기대로 토지주 등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사회적 이익인 공급 효과는 준공 이후에 발생해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협의체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정책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주택공급 10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연간 40만가구 공급 목표), 영국도 주택공급 확대로 2017년에 ‘장기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연간 30만가구 공급 목표)"며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의 공통점은 주택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공급 목표 물량 제시, 공급 증가가 쉽게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 사회적 갈등 등이다"고 꼬집었다.
허 연구위원은 "규제는 정부 단독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50만가구 공급 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개발이익 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과 건축 표준화, 스마트 시공 확대 등 비용(COST) 절감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스마트건설·제로에너지)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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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LH 토지주택연구원·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손희연기자. |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2020년 중반, 공공주도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이를 위해 다수의 ‘공공참여 정비사업’ 수단을 도입했지만 각 사업 수단들은 도입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실질적 내용이 비슷해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민간·공공 협력 방식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가 아닌, 신속통합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간·공공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간·공공 협력으로는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인허가 행정 중심의 소극적 협력을 넘어, 보다 적극적 협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일부 보완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통합심의 가능케 해서 제도 취지를 살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 정비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협력’ 주제 발표에 나선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공급하게 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저렴하고 속도감 있게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에는 박환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대희 도시건축이음 대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도시공학과 교수,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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