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서울 동대문구에서 133가구 미분양 대거 발생
시장 수요와 공급량 미스매치된 것…고 분양가도 문제
전문가 "아무리 서울이라도 경쟁력 없으면 미분양 될 것"
면적 좁고 편의시설 부족…소비자 외면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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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형주택 분양이 흥행에서 참패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정부의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정책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공급된 소형주택의 미분양이 세자리수에 이를 만큼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로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 공급을 만회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형주택 흥행 실패에 대해 아무리 서울이라고 할 지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분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분석한다. 또한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시장 수요 여건에 맞게 소형주택 정책을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민간분양주택 미분양 건수는 180건에 이르렀다. 지난 2월 47건의 미분양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보면 4배 가량인 133건이 급증한 것이다.
서울에서 미분양주택이 폭증한 이유는 지난달 중순부터 현대건설이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의 청약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총 213가구를 분양했는데 (공공임대 75가구 제외) 이 중 62%인 13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은 대부분 소형평형에서 발생했다. 전용면적 40~60㎡이하 면적에서 가장 많은 11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다음으로 전용면적 40㎡이하 에서 62가구, 전용면적 60~85㎡에서 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같이 소형주택의 분양이 부진하자 정부도 당황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보강해 새롭게 시장에 선보였다. 주택 당국은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췄다고 홍보하며 부족한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도시형주택은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낮거나 특별공급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다수의 무주택자들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이런 혜택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 지난해 소형주택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에 4만165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343.4대 1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분양된 소형주택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밀려 대거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형주택의 실패에 대해 분양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다보니 분양가 부담이 큰 데다 면적이 작고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이시설도 부족한 편이고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대체상품도 많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소형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에서 시장기대에 부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아울러 소형주택에 대한 시장수요가 공급량과 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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