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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분야 국정과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기조 아래 세부 국정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강화 등 크게 4가지가 정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연도별·지역별·시기별 공급 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구체화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주택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도 반영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질의에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제도도 정상화한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연 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주택금융도 정상화된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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