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尹 정부,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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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설비. 한국남부발전 |
10일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 시대를 맞아 국정 중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에너지환경분야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및 당선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과 차별화를 공언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변화된 에너지환경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자력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뚜렷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환경정책엔 원자력 확대 외에도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석이 깔린 수요 활용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내실화, 탄소중립 현실화 등도 주요 변화 포인트다. 윤석열 시대의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분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조언과 바램을 모아 3회(상·중·하)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으로 지난 5년간 ‘탈(脫) 원전’ 정책에 쪼그라들었던 원전 산업계에 활력이 불고 있음과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 신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한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구매의무제도(CHPS) 도입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수소 생산·도입·거래 등 관련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소법 개정안 도입에서 그칠 게 아니라 수소 활용이 원활하게 의무량을 도입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수소거래 관련 준비도 지금부터 차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아직 액화천연가스(LNG) 거래도 국내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개질수소와 그린수소 등 한국이 수소경제에서 앞장서고 있는 만큼 수소거래를 먼저 이끌어야 한다"며 "LNG 거래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트레이딩까지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를 의미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량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수소법 개정안 핵심은 청정수소 발전 구매의무제도(CHPS) 도입이다. 도입되는 건 확정됐지만 핵심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다"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청정수소 인정 범위에 따라 의무량도 같이 연동한 뒤 결정해야 한다. 예컨데 블루수소가 포함되는데 의무량이 낮으면 CHPS는 도입하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린다"며 "의무량 자체가 발전업계에 조금은 부담이 갈 정도는 돼야 되니 블루수소를 포함할 경우 의무량을 꽤 부여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야 의견차로 1년간 수소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업계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위 통과를 주도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한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또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의 도입 △청정수소 생산·사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직 지원 △수소 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 내용도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 핵심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꼽았지만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포부도 놓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중점 과제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총 110개 국정 과제 가운데 10개 항목에 ‘수소’ 키워드를 등장시켰다.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제4세대원자로·핵융합 등 차세대 원전 기술과 연계한 수소생산 연구개발(R&D)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OCED(경제협력개발기구)·G20(주요20개국)등 국제사회 무대에서 열리는 그린산업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청정수소교역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친환경 에너지와 연계한 청정수소를 생산·도입하고 액화수소·암모니아 운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윤 정부는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자 수소 등 신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 청정수소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청정수소정의 기준을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전세계적으로도 수소시장은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트렌드가 커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기존 에너지원 안보가 우려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수소 산업은 러시아발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성장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천연가스를 대체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 수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원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정수소와 그린수소 확보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수소산업 육성에 속도가 뒤쳐지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연료전지차 세계 1위 지위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경각심 가져야 한다"며 "수소 산업 저변 확대 과정에서의 융통성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특장점 고려해 청정수소 범위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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