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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시대를 맞아 국정 중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에너지환경분야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및 당선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과 차별화를 공언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변화된 에너지환경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자력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뚜렷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환경정책엔 원자력 확대 외에도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석이 깔린 수요 활용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내실화, 탄소중립 현실화 등도 주요 변화 포인트다. 윤석열 시대의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분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조언과 바램을 모아 3회(상·중·하)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실용주의 관점에 맞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목표 수립부터 법제화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초석을 깔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중간시점인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산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전환 정책이라는 불만이 거셌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많고 전체 발전원 가운데 석탄발전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9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이라는 명분보다 실용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지금부터는 국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이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 정부에서는 감축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인수위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국내 산업 인프라에 맞춰가겠다고 했는데 이 점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원전 중심이 아니라 그동안 주력이 아닌 소홀했던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 등 신 에너지, 가스터빈 구축 등 균형 있는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 2016년 2만5836GWh에서 2021년 4만3085GWh로 66.8%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아직 시장이 열리는 단계인 수소에너지산업에도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새 에너지원 산업 조성에 주력했다.
또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 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기후변화 대응 수단을 구축했다. 문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2018년의 40%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전세계에 공표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방 등도 대표적인 환경정책이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5년 47㎍/㎥에서 2021년 36㎍/㎥으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18㎍/㎥를 기록했다. ‘4대강 재자연화’로 완전 개방한 금강 보 구간에서는 녹조 발생이 지난해 기준 최대 85% 줄었고 멸종위기종 1급 어류도 돌아오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원전에 있어서 만큼은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양보 없는 정책을 펼쳤다. 탈원전 정책 공식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안전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가 미뤄졌다. 원전은 녹색금융 투자에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도 제외 등 원전업계의 보릿고개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NDC 목표를 이어가지만 탈원전을 폐기하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 대폭 축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마련했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예상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틀 전 사전 예보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 △기후 위기로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 △환경오염 피해·화학물질 노출 관리 등도 약속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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