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준 본회의 협상 공전…與 "신속히 열자" vs 野 "의원 총의 모은 후에"
정호영·한동훈 카드와 연계 가능성…지명철회 시 기류 변화 생길수도
정치권선 16일 윤 대통령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전후 전격 타결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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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브리핑 공간인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등의 민생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 가깝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러나 여야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에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칫 국정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압박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런 여론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셈법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여론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제 있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실정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대치국면의 향방을 가를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즉 민주당의 ‘지연전략’ 속에는 한동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후보자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같은 연계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는 ‘연계설’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향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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