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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모습.연합뉴스 |
지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인 이재명 의원 역시 지선 이후 줄여왔던 강경 비판 목소리를 높여 검찰 수사를 ‘보복’으로 규정하는데 힘을 보탰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부터 이어졌던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친 뒤에도 대립 프레임으로 잡혀가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위원장은 15일 국회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SBS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박 의원에 대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 의원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도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니 정말 웃긴 현실이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 장관을 통해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구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보복’ 프레임을 계속 꺼내들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우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우 위원장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한편으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라며 "언론에서는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윗선이 어디냐.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의원도 이런 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자신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여타 단체장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개발이익 환수를 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것이 배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ㆍ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반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우 위원장 발언에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라며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산하기관 사표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다. 사주를 강요하는데 역할했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라 한다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 인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번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집행하는 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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