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장관 TF 첫 회의서 밝혀…"표준약정서 포맷도 준비중"
"정부, 제도 도입 앞장…대·중기 어느쪽 희생 만드는 규제 안돼야"
전문가TF회의 개최, 국회 계류 관련법안 논의에 업계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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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할 표준약정서 형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이드북(해설서)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대중소기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현재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포맷(형태)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가이드북도 만들어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참고가 되는 사항들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중기부가 올해 하반기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형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연구용역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북도 함께 제작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준비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이슈는 14년 전인 2008년도부터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됐다"며 "14년 동안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협의체,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도 도입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원자재 가격은 전년대비 약 48%가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약 10% 정도 상승됐다. 그러다보니 그 차이만큼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보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사회적인) 강력한 연대감이 형성돼야 할 것이고, 그 앞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제도 도입의 연대감 형성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 당하지 않는 상생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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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4번째)이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앞줄 왼쪽 3번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회장(앞줄 왼쪽 5번째) 등 기업인들과 함께 납품단가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는 "원자재 철자재들이 2800원에서 5200원으로 올라 거의 100%가 인상이 됐음에도 인상분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 부대업종인 설비업종이 잘 돼야 건축업이 잘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도 "지난 2월부터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적자상태인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레미콘 운반사업자들도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의 영세기업들은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위기"라면서 "정부의 조달단가도 같이 연동이 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의 관계자들은 대기업 자체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도입의 연대감을 공유했다.
임영호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에 지속적으로 연동제를 실시하고, 품목도 최대한 확대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이날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회의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참고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TF 회의’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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