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CEO 참석
과기부와 기본적인 방향 공유…"정부는 지원역할 할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윤소진 기자 |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이번 자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향후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사 대표 외에도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확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선 혁신과 공정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협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데이터, AI(인공지능)와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업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직접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만 공유하는 자리였던 만큼, 추후 구성되는 분야별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오늘은 특정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기본적인 방향성만 공유하는 자리였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분야가 다양하고 이슈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각론으로 나아갈 때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입장이고, 주는 민간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 대표는 간담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우려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남궁 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큰 틀에서 디지털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노력을 말씀 드렸다"라며 "특히 저는 새롭게 대두되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했다.
남궁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메타버스 내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이 게임 내 게임머니와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앞서 공동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을 메타버스 플랫폼 ‘카카오 유니버스’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hsjung@ekn.kr
|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주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
|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주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