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효율 저하 해결 필요성 대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경인전철 지하화 노선도 연합뉴스 |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공약점검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건설법에는 철도 노선을 이설하려면 사업비를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된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은 지난 1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 비용 가운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2024년에는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인선은 지난 1899년 개통한 국내 최초 철도이지만 토지 이용 효율 저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포함한 도시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인천·경기가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당시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10년 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9조5408억원 규모로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총연장 27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간 연장 14km다. 이 구간에는 11개의 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