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내용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도입
기술보호 정책보험 신설, 규제자유특구 개편 규제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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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크게 초격차기술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 중소 제조기업의 불공정 정상화와 스마트화 촉진, 과다·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제시했다.
우선, 창업벤처 분야에서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이영 장관은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해 해외 벤처 캐피털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딥테크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민간 모펀드도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벤처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과제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보고했다.
중기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3고(高) 극복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오는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고, 1ㆍ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늘리고, 대출 한도도 상향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피칭대회를 열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발해 민간이 선투자하고 정부가 융자하는 방식으로 매칭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개설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혁신기업 창업,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뿌리인 중소 제조업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아 정상화하는 동시에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추진해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정책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중기 제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조기에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기술이 대기업 등에 침해(탈취) 당하지 않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분쟁 과정에서 행정·재정 부문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영 장관은 이날 업무 계획 보고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즉,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직업계고·전문대와 연계한 기술사관의 육성과 반도체 분야 등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숙련 기술인재의 원활한 공급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산업현장의 과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데 중기부의 정책역량을 쏟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승격시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보고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에 기업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사업화 등 후속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인근의 혁신거점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온 허들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 심사, 허가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5대 중점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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