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환율급등 외환위기 악몽 우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하라" 강조

▲ 세종대 김대종 교수가 8월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한국글로벌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 필요하다’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사진=김대종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 주요국 외환보유액과 GDP 비중 (자료=세종대)

2022년 6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이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이다.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 많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GDP 91% 외환보유고 비축으로 위기를 넘겼다. 자주국방처럼 외환시장도 우리가 자력으로 한국경제를 지켜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이다. 정부가 경제의 혈액인 금융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다.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의 미국 방문과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 그 때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

한국은 1,300원 환율상승이 국제금융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이다. 2022년 7월 14일 환율은 1,320원까지 상승했다. 터키는 환율이 두 배 올랐고 기준금리는 15%이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6월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가 환수된다.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외환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환율이 1,320원에 육박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은 34%로 매우 높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현재 달러 부족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등이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6조 달러가 회귀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8.6%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한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는 5.0%까지 인상한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한국이 위험하다.

셋째,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이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

넷째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21%를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손실위험이 매우 높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로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BIS가 권고하는 한국 적정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 대비가 가장 시급한 업무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고, BIS 제안처럼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

김대종 교수의 ‘미국의 달러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 논문은 2022년 8월 오스트리아 국제학회에서 발표된다.

한국은 6월말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이 글로벌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김대종 교수는 "개인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1 .5%이다. 미국에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투자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 적정 외환보유고 이론 네가지 (자료=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된 만큼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