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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3년 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국민 여론은 보수와 진보로 극명히 갈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과 해당 사건 이슈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 전환을 위해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과거 사안보다 시급한 민생에 전념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승선한 배를 나포한 지 5일만에 배와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송환된 어민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선상 살인을 이유로 추방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북송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데 이어 번복 입장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진 10장과 4분짜리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함께 피고발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신·구 정권의 대립 양상으로 비화했다. 특히 여권은 문재인 정부 ‘안보 농단’이나 ‘북한 눈치보기’ 등으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신색깔론’ 또는 ‘종북몰이’로 각각 규정하고 상대방에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간의 공방이 펼쳐졌고 급기야 여권에서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해당 사건 조치의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국제법 위반 논란과 함께 ‘반인륜적 범죄’냐, ‘흉악범 추방 조치’냐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여론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아직 취임 3개월도 안된 윤석열 정부가 3년 전 해당 사건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떠나 당장 서민들을 억누르는 고물가 속 민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안의 이슈화를 주도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 불리하게 나타난 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되치기 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만회 전략으로 이 사안의 이슈화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에서 이 사안이 이슈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 경제난 해소 등 다급한 민생문제를 우선으로 챙기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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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윤석열 정부로선 지지율 하락세에서 나타난 여론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이 보수·진보 성향으로 뚜렷이 갈렸지만 무게 중심은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결정’으로 기울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남/전북(64.8%) △40대(67.4%), 50대(59.3%) △사무/관리/전문직(59.7%), 자영업(57.8%) △진보층(7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9%)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49.3%) △60대 이상(54.0%) △남성(46.3%) △농/임/어업(65.0%), 무직/은퇴/기타(51.7%), 가정주부(48.9%) △보수층(63.2%) △국민의힘 지지층(8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층(51.6%)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정치적문제보다 인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은 결과 10명 중 7명 정도인 71.1%가 ‘동료 어부를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므로’라는 이유를 가장 우선시 했다. ‘당시의 정부 발표대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라는 응답은 14.3%, ‘북송 당시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므로’라는 응답이 9.2%로 조사됐다. ‘기타’는 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다.
잘못한 결정으로 생각한 이유는 ‘탈북어민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키고 북송시킨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여’ 37.6%, ‘강제북송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이고, 국제형사법 위반 사항이므로’이라는 응답이 30.9% 순이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을 하여서’는 23.4%로 조사됐다. ‘기타’는 4.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점화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거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므로’가 31.5%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사건을 번복 발표해서’는 8.1%에 불과했다. ‘기타’는 3.3%, ‘잘 모르겠다’는 3.5%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정당간 대립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선 것으로 나왔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문제 파헤치기보다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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