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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예정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 법인·소득·종부세 다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방향을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 개편 폭을 키운 것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며 경제활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법을 바뀌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과세표준(과표)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를 하회하지만 2015년 17.4%에서 2021년 22.1%(잠정)까지 올랐다는 점을 들어 감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개편안의 33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 ‘건전재정’ 충돌 소지…기업·고소득층 혜택 비판도
법인세 등 기업 부담을 상당 폭 줄여준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고용 증가에 일정 정도 효과가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 지출을 줄이기 굉장히 어려운 만큼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13조원 세수 감소 중 내년에 나타나는 것은 6조원 정도로, 통상적으로 세수가 매년 확대되는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인에서 6조5000억원이 감소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 규모를 차지한다. 개인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 2조2000억원, 고소득층이 1조2000억원이다. 기업과 고소득층 세수 감소 효과가 총 7조7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4조6000억원보다 많은 셈이다.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해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등 개편 폭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했고, 중산·서민층이 생계비 여력을 확보하도록 세 부담을 줄인 것도 있다"며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 했고 기업은 나름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 기업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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