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태양광 산업 시장 분석: 제조·전력 거래시장 분석’ 보고서 주장
"REC 계약 체결률 늘어나지만 종가 당일 평균가격보다 낮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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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 실시간 거래 시스템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암묵적으로 담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REC를 구매하는 대규모 발전사가 현물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서도 힘이 실리는 꼴이다.
발전사들의 REC 가격 담합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부 연구기관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 올해 REC 의무구매자와 의무공급량. (단위: 1REC)
| 구분 | REC 의무공급량 |
| 한국수력원자력 | 12,793,228 |
| 한국남동발전 | 8,856,179 |
| 한국중부발전 | 9,943,964 |
| 한국서부발전 | 9,181,857 |
| 한국남부발전 | 10,307,740 |
| 한국동서발전 | 8,885,19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881,474 |
| 한국수자원공사 | 122,745 |
| SK E&S | 1,281,549 |
| GS EPS | 1,444,851 |
| GS 파워 | 768,850 |
| 포스코에너지 | 2,140,346 |
| 씨지앤율촌전력 | 1,112,228 |
| 평택에너지서비스 | 507,242 |
| 대륜발전 | 176,418 |
| 에스파워 | 857,895 |
| 포천파워 | 685,129 |
| 동두천드림파워 | 978,704 |
| 파주에너지서비스 | 1,765,752 |
| GS동해전력 | 1,195,192 |
| 포천민자발전 | 765,959 |
| 신평택발전 | 936,598 |
| 나래에너지 | 777,422 |
| 고성그린파워 | 1,357,498 |
| 합계 | 78,724,010 |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태양광 산업 시장 분석: 제조·전력 거래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이진형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REC 현물시장의 거래 행태에 관해 자세히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REC 현물시장을 분석한 결과 "REC 거래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REC 공급자와 소수의 대규모 REC 수요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REC 수요자들이 REC 현물시장에서 암묵적으로 가격 담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C 현물시장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REC 계약 체결률은 늘어나지만 거래 종료 시점에 이를수록 거래가 당일 평균가격 밑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REC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 또한 올라야 하지만 시장의 마지막 거래 가격인 종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곧 REC 구매자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거래 종료 시점에 어떻게 가격 결정 행태가 이뤄졌는지 세부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대 발전공기업과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대규모 민간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RPS 제도를 이행한다.
현재 RPS 제도를 이행하는 발전사들은 총 24개다. REC를 구매하는 기업이 총 24개라는 의미다.
반면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총 10만 사업자가 넘는다.
이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나면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들은 발전사들의 REC 가격 담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보고서가 분석했듯이 REC 가격이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봐서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REC 현물시장 담합 문제 제기는 협회에서 과거 10년 전부터 해왔다"며 "REC 현물시장 체결현황을 1~2시간만 보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가격 담합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REC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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